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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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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처분 제외 특별조치법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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