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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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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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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