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안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 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지역이 59곳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10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는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고, 2030년까지 지역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규 참여지역 공모가 10월 8일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 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5년 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에 따르면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재지정되었다. 이번 재지정은 인구규모와 지역 활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92개 시·군·구를 지정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고령층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과 11월에 '2026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온:청년」 사업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북부지방산림청이 지역 활력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줄이는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집중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