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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기관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서식 16종, 7개 언어로 배포
보건복지부 입원제도과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관련 주요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창업 민원 올해 36.5% 증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에 따르면 창업 관련 민원이 올해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장 설치 갈등 해결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에 따르면 소각장 설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