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과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집중 조사하고,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 따르면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가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