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