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송전망 주변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히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논의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10월 27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안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금)로 마감된다.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고용통계과에 따르면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에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4차 실무협의체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내에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따르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이 출범했다.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 등 623건이 추가로 결정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가 개최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제2차 실무협의체가 개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확대 등 정책 개선을 연계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군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6만여 명이 식생활 안전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지역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 등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을 선보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22일에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협의체가 개최되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9월 21일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이원화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가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안전부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 등 658건이 추가로 결정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사를 1개사로 통합하여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3일 서울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을 안내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입법 예고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까지로, 신청을 당부하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가 8월 13일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0,256호를 넘어섰다고 2026년 8월 7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