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경기도 건설정책과에 따르면, 8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 중 41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가 출범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경기도 철도건설과에 따르면 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철도건설현장 6개 공구를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자기도면화하고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건설업 기업체수는 89,590개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지만, 건설공사액은 335조원으로 7.9%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