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10월 27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따르면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 및 통상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수출입 제한 조치와 통상협정 활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및 핀테크 기반 외환업무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에 따르면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가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이 입법·행정예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일자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노출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제43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가보훈처 보훈의료재활과에 따르면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시설 점검을 신속하게 하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포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