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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10월 27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발표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발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에 따르면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수급계획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