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가보훈처 보훈의료재활과에 따르면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브라질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가 발간되었다. 이 안내서는 브라질의 법제와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