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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와 새로운 지급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에 따르면 신고자 보상금의 30억 원 상한이 폐지되고,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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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천시에 성과보상금 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자매도시인 제천시에 성과보상금 500만원을 환원하며 따뜻한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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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1,86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신설하고 다양한 국민 편의 증진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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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인상 및 유족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내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0% 오르고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 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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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 및 보상금 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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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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