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령안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이 규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