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이 10월 20일 발의되며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서부지방산림청이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규제 합리화를 모색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북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합리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과제가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북부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북부지방산림청이 지역 활력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줄이는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공간전략과에 따르면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가 완료되었으며, 관리기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