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송전망 주변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히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안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 된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따르면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따르면 노인 정책 수립 및 변경 시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살피는 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가 제정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인 확인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품목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범위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에 따르면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이 입법·행정예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약(생약)제제의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다. 이번 고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금지광고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 시험법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