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고, 의약품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 실시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단양군 유입과에 따르면 단양군이 주거와 교육을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구 유입과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의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입소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및 핀테크 기반 외환업무 개선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글자체의 글자 및 도면 수를 대폭 줄이고, 3차원 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이원화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되는 이번 개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 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 한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따르면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시설 점검을 신속하게 하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의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