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10월 27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이 규정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 및 통상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수출입 제한 조치와 통상협정 활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및 핀테크 기반 외환업무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 및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가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본격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노출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정책과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